[아베, 중의원 선거 압승] 한·일관계는 현상유지… 대북 입장 차가 최대 문제

전문가가 본 외교 전망

일본의 22일 중의원 선거 이후 한·일 관계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 핵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대북 공조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거나 개선되기보다는 ‘현상유지’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계 악화나 개선을 예단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선 양국 정부의 상호 간 협조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은 23일 “아베 신조 정권의 총선 압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신 양국의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에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어떻게 메워 나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앞세우는 문재인정부와 ‘제재’를 강조하는 아베 정권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진 소장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지금보다 갈등을 더 키우지 말고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향후 결론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면 서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소장은 아울러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위안부 자료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경우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총선 이후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은 ‘상수’가 됐다”면서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공포심 조장으로 선거를 치렀고 대북 제재에 앞장서 왔기에 당분간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간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교수는 “그런 대북 시각차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관리’해 나가야 할 부하가 좀 더 커진 것인데 우리에게 숙제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마치 ‘제로섬 게임’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가 부각되면 위안부 문제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북핵 위기가 해소될 경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안부 합의의 경우 일본 쪽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쟁점을 따지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의 대북 공조 분위기가 유지될 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라고 주문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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