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론화위 국회 무시” 與 “공정성 등 의미 크다”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적법성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와 같은 형식을 빌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공론화위 결정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대한 부정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마다 공론 방식으로 처리할지 깊이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전문가 논의가 없다고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을 말하는데 최근 국회와 국민 간 괴리, 이해 당사자인 전문가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도 “4대강 사업에 20조원 등 공론 과정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손해 본 사업이 많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밟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등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하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내용만 발표했다”고 따졌다.

이에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유가 하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하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2031년까지여서 거기에 맞춰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에 대해선 한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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