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稅부담 0.4% 느는 새 직장인은 50% 왕창 늘어

정부의 법인세수가 0.4% 오르는 동안 개인의 근로소득세수는 5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고 2011년 18조8002억원이던 근로소득세수가 2015년 28조109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 동안 9조3093억원(49.5%) 늘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수와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수는 같은 기간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46.3% 뛰었다.

반면 법인세수는 2011년 44조8728억원에서 2015년 45조295억원으로 156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수가 늘고 법인세수가 정체하면서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변화했다. 전체 세수 중 근로소득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3.5%로 2011년보다 3.1% 포인트 상승했다. 종합소득세수를 더한 소득세수 비중은 30.0%에 이른다. 법인세수 비중은 2011년 24.9%에서 2015년 21.6%로 되레 하락했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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