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앞서는 ‘일자리 5년 로드맵’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혁신도시에 조성하겠다는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차별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산업 정책의 중복으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로드맵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수단 중 하나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옮겨간 지역별 혁신도시 가운데 몇 곳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서로 연계해 해당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내세우는 신산업 육성, 지역 특화라는 목표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차별점이 없다는 데 있다. 박근혜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끌어들여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18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자리 수만 놓고 본다면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8곳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1713개다. 신규 채용자는 2547명으로 집계됐다. 창업 기업 1곳당 평균 고용자가 1.5명꼴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모두 1010억원의 투자금이 유치됐지만 전남은 81억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의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또 생기는 셈이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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