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 초강수… 파국 치닫나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하는 국가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 선거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게 된다.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직적 반란과 불복종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며 “카탈루냐 자치권을 끝장내려는 게 아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자들의 역할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표 직후 카를로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TV연설에서 “중앙정부 조치는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부독재 이후 최악의 공격”이라며 “중앙정부가 우리 자치정부와 민주주의를 없애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카탈루냐는 193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시절 자치권을 박탈당하고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이날 오후 자치정부 주도 바르셀로나에서는 독립을 지지하는 45만명(경찰 추산)의 주민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격앙된 분위기에서 “자유” “독립” 등을 외치고 카탈루냐 깃발을 흔들며 중앙정부에 항의했다.

카탈루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가운데 푸지데몬 수반이 이번 주 자치의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리올 바르토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정치학 교수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독립 지지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식민통치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아직 극적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앙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상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상원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당이라 어렵지 않게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기까지 남은 5일간이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총리도 여전히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이 끝내 협상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내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지데몬 수반이 전격적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선언하고 새 공화국 구성을 위한 선거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스페인 사법 당국은 최고 30년형이 가능한 반란죄를 적용해 푸지데몬 수반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중앙정부가 자치경찰 장악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일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당시에도 1만7000여 지역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소를 폐쇄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만약 자치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선다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또다시 무장반란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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