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비용·안정적 전력 확보에 방점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선택한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 등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두 원전에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돼 종합 공정률이 29.5%에 달했다는 점과 영구 중단 시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매몰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재개하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를 위한 최우선 보완 조치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33.1%)를 꼽았고,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25.3%)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3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재개될 전망이다. 원전 건설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들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와 향후 보완 조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건설 주체인 한수원 측에 건설 재개 공문을 발송하고 한수원은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게 된다. 한수원은 건설 중단으로 연장된 공기와 관련해 협력사와 계약 변경 등에 착수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건설 재개를 위한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원안위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를 발표하고 한수원이 공사 재개를 통보해 오면 안전성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원안위는 공사가 중단된 3개월간 철근 구조물이나 자재 품질 등이 외부 환경으로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해 왔다. 원안위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수원은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준공된 뒤에도 원안위의 운용 허가를 받아야 해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 과제는 또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기술해줬다”며 “원전 주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주민의 생명·건강, 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9분”이라고 밝혔다.

협력사의 손해 보상도 협의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90일간 공사 중단으로 하루 평균 10억원, 총 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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