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이번에도 모면

중국이 한국 독일 일본 스위스와 함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무역 마찰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지정 바로 전 단계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약 23조원)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으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은 2015년 도입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2016년부터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중국 등 5개국은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상반기까지 관찰대상국이던 대만은 이번에 제외됐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2조원)에 달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내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간 230억 달러(약 26조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낸 인도에 대해 경고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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