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방안, 정치권 반응… 민주 “권한 남용 우려 해소” 한국 “실효성 있을지 의문”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연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도 불분명하다.

‘우회로’도 만만치 않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1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입법지형이 녹록지 않다”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들어보면서 매우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발표 안에 대한 각 정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공수처 신설을 반대해 온 한국당은 법무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 임기인)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자체 안에서 기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법안 처리 자체는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여러 안을 종합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의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될 우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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