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됐던 일” vs “사법사상 치욕의 날”… 정치권 박근혜 구속 연장 엇갈린 반응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다수 야권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사상 치욕의 날”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른정당은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보장 논란을 언급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구속 사건에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 점을 언급하며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김현 대변인도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으며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을 6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조항의) 취지가 있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단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 다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일부에서 제기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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