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경제 리스크 가능성 낮다… 위기론 조장 말아야”

청와대가 13일 현재 한국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도 양호하다며 ‘경제 낙관론’을 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북한 리스크’ 및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이다. 다만 청년실업률 등 실제 체감경기와는 다른 낙관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장표(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실물경제 면에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도 올 들어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되는 추세”라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경제위기 가능성은 없다”며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IMF는 금번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에 아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자꾸 위기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오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의 주장은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데다 청년실업률 등 실업률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에서 사흘 만에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이면합의’ ‘말 바꾸기’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홍 수석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 협상 관련 어떠한 공식, 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FTA 개정 협상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그간 FTA와 관련해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대화해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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