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혁” “방송장악 시도”… 여야 충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방송 공공성·독립성 강화를 천명했지만 여야는 ‘공영방송 개혁’과 ‘방송장악 시도’로 달리 해석하며 충돌했다.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파행 직전까지 내몰렸다.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분으로 (국감에서) 선서나 인사말을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박대출 의원)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이란 말을 쓰는데 이 시간부터 (이 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으로 명명하겠다”(김성태 의원)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이효성씨’ ‘이효성 교수’ 등으로 호칭했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해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개혁이 ‘사실상 언론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시도한다는 의심을 국민은 갖고 있다”며 “방송의 모든 걸 관장하는 위원장이 오히려 방송장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느껴져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온 것처럼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11일 “방통위의 감독권 발동을 수용할 수 없다”며 ‘통상적 범위 내 자료만 방통위에 협조한다’고 의결한 상태다. 고용진 의원은 “보수정권 9년 동안 MBC 사태가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한 방문진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증인출석 여부가 주목됐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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