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공주택 중심 후분양제 단계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질의에 “LH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후분양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도입 의지와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과열된 분양권 전매 추세를 완화하는 순작용이 강점이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은 2013년 21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56조91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국토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과 다주택자 규제 등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국토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59.3%에 달해 정부 부처 상위 3위를 기록했다”며 “장관은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만든 모임 가입자가 2000명이 넘는다”며 8·2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8·2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청와대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아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8·2대책 발표 시점을 언급하며 “김 장관의 여름휴가 일정 중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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