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처음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소급입법 금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률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법률가 의견 등을 수렴해 관련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년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폐지해 추가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정부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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