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 퇴폐업소와 전면전… 유사 노래방 척결 나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송파구는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사 노래방’ 형태의 퇴폐업소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송파구는 대대적 단속을 위해 행정문화국 내 문화체육과, 세무1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TF)’을 신설했다.

단속 빈도를 높이기 위해 송파구는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고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미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과도한 불빛 조명을 사용하거나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단란·유흥주점이 ‘노래장’ ‘노래팡’ ‘노래밤’ 등 노래방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불법 퇴폐업소 적발 시 점주 뿐 아니라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도 제재키로 했다.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내역은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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