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토론회… 현직 대통령도 수사 vs 전직 대통령만 수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적폐청산위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 3건의 공수처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참여연대도 최근 공수처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된 박 의원과 법무·검찰개혁위, 참여연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은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도록 못 박았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공수처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 의원 발의안과 참여연대안은 특별검사 20명으로 구성토록 한 반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은 30∼50명의 공수처 소속 검사를 두도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 방식도 박 의원은 처장 추천위원회가 단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다른 두 안은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 등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반드시 공수처로 이첩토록 했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와 참여연대는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요지를 통지한 뒤 처장이 이첩 요청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 현재의 법안 골조를 크게 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 80%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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