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미운 짓 100만원 벌면 43만원 숨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지난 5년간 4조8000억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소득적출률은 무려 43.2%였다. 이는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43만2000원은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미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4조8381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 기간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의 총 소득은 11조209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의 43.2%를 숨겨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소득액 중 절반이 넘는 2조6582억원을 탈루세로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71.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약 95%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과 탈세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탈루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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