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부정수급 직불금 신고포상금 배 올려

쌀 직불금 등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배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위해 현행 건당 5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포상금 한도(200만원)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이들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절차도 보다 강화한다. 지급 전후에 의무적으로 실제 농사 경작 여부 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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