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느는데… 가해학생에 관대한 학폭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재심에서 가해학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피해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가해학생이 신청한 학폭위 재심 인용률은 꾸준히 40%대에 머물렀다. 반면 피해학생의 재심 인용률은 30% 초반대에 머물다가 2016학년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2014학년도에 학폭위 재심을 신청한 피해학생 493명 중 재심이 인용된 경우는 155건(31.4%)이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의 재심 인용률은 42.6%였다. 피해학생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2015학년도에도 피해학생의 재심 인용률은 31.8%에 그쳤지만 가해학생이 청구한 재심은 408건 중 178건(43.6%)이 인용됐다.

지난해에는 피해학생 재심 청구 건수가 대폭 늘었지만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2016학년도 피해학생 재심 청구 건수는 79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8건 증가했다. 이 중 인용된 건 233건(29.1%)뿐이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재심 500건 중에서는 223건(44.6%)이 인용됐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모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할 때나 피해학생에 내려진 보호처분이 부족하다고 볼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개의 징계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2가지 징계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의 재심이 더 많이 인용된다는 건 결국 재심이 가해학생이 징계 수위 낮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과 관련된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 등에서 더 엄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학생의 경우엔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면 (재심)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점점 늘고 있다. 2014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2만6000여명에서 2016학년도에 2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학생수는 633만여명에서 591만여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가해학생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일 또한 몇 년째 증가 추세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불복 행정소송은 2014년 35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3심까지 진행된 사건도 8건에 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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