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최근 5년간 1000억 넘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족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000억원을 넘었고, 체납액이 2400만원을 넘긴 차량도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액은 총 111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납 발생 건수는 1429만3000건, 금액은 348억1500만원이었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2년 140억9100만원, 2013년 164억100만원, 2014년 200억1000만원, 2015년 261억76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을 보면 모 법인 소유 차량이 284건을 미납해 체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2407만9000원에 달했다. 이어 한 개인 소유 차량은 214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아 미납금이 2020만4000원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계속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미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 노력은 물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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