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당, 2년 만에 8배이상 올라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벌인 이른바 ‘댓글 공작’을 군 비밀 통신망으로 청와대에 은밀히 보고한 사실이 1일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국방망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이에 따라 TF는 지난 21일 KJCCS 서버에서 청와대 보고서 462건을 복원했다. 수신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으로 돼 있었다.

이 중에는 댓글 공작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댓글 관련 보고서는 한 장 정도”라며 “댓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JCCS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일을 지우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 이들이 KJCCS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사이버사령부가 군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에 보낸 이메일도 함께 확인했다. TF는 이메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방망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에게 지급됐던 ‘댓글수당’인 ‘자가대외활동비’ 운용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자가대외활동비는 2010년 신설 당시 월 3만원이었다가 2012년 월 25만원으로 8배 이상 올랐다. 댓글수당은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됐다. TF는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승인·감사하는 예산”이라면서 “2012년에 증액된 경위와 국정원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라고 확인했다. TF는 “이 외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를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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