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 고삐 더 죈다… 개혁드라이브 동력 마련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적폐청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추석 밥상 화제에 올려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명절 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입법·예산전쟁에서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 적폐청산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하며 “한마디로 MB(이명박)정부는 사찰 공화국,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은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공개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불성설이자 퇴행적 정치”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란다. 공작정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사법처리까지 요구했다.

전날 공개된 이명박정부 문건의 이른바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재정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 내에서 총선팀을 꾸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건도 발견됐다”며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적폐청산을 제1 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당 적폐청산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정권의 비리를 꺼내들고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13개 정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 자료도 민주당의 무기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나라 곳간이 털리고 국토를 파헤치더니 청년의 꿈마저 갉아먹는 비리 복마전이 됐다”며 “국감 종합상황실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시기구’를 구성해 상임위별로 파악한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도 이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 출범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보수 야당의 강력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간신히 물꼬를 튼 ‘협치’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역시 무위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정부에 대한 공세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65%로 지난주보다 5% 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긍정평가 응답자들은 소통(16%), 개혁 및 적폐청산(12%)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거꾸로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북핵·안보(32%), 과거사 들추기 및 보복정치(15%)를 원인으로 꼽았다. 갤럽은 “최근 안보 이슈와 과거 보수정권 위주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더해져 보수 또는 중도보수층이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웅빈 김판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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