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방위적 제재… 北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의 합작·합자·외자 기업 등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 12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줄곧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조치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결의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 내 기업 활동이 전면 차단되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이 전면 금지된 데다 기업 활동까지 묶이면 북한의 합법적인 해외 돈벌이는 사실상 모두 막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북한식당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유예기간 동안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해 생존책을 찾을 가능성도 예견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해간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리맥과 북한의 조선연봉총회사가 2008년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어 탄탈룸, 니오븀, 지르코늄 등 광물 자원 채취 사업을 해왔는데 이 광물들이 핵 원자로와 미사일 분야의 소재로도 활용된다고 지난 5월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은 또 올해 2월 중국을 통해 로켓과 항공기 부품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합작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과 핵개발 물질 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랴오닝훙샹그룹과 마샤오훙 대표 등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등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북한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을 명목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산 석탄뿐 아니라 철, 철광석, 납 수입도 전면 금지했고, 수산물도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선 은행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문 형식이 아니라 구두지시 또는 안보리 결의 관련 사항을 유의하라는 식의 권고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민은행은 11일에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기업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라고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는 것은 원유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다. 물론 생필품이나 곡물 등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거래는 제외하고서다. 일각에선 중국이 공식적으로 대북 거래를 차단한다고 해도 온갖 루트를 통한 밀수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민생 보장 명분으로 접경지대 밀무역을 묵인해왔다. 밀무역 규모가 정상적인 교역의 절반을 넘는다는 관측도 있다. 또 북한산 수산물을 넘겨받아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속여도 구분이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내놓는 대북 조치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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