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뒷북 공청회’… 임시 배치 이미 끝났는데 ‘효용성’ 검증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미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임시 배치를 마친 상황이어서 ‘뒷북 공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공청회에서 “실제 사드의 성능이 어떤지 군사적 효용성을 잘 모르면서 섣불리 찬반을 주장할 뿐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오늘 사드 공청회가 늦었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임시 배치가 끝난 마당에 무슨 공청회냐고 할 수도 있지만 향후 부작용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선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서 대량파괴무기(WMD) 대응 및 미사일방어(MD) 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정치적 비용은 크다. 그래서 임시 배치는 매우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글=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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