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래포럼] “부처 칸막이 없이 협업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TF 구성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미래전략 수립에 ‘칸막이 없는 협업’이 필수적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일찌감치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 이슈를 분석해 온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칸막이에 가로막혀 뒷걸음질하고 있다.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직속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즉각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21일 ‘2017 국민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딪힐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시급히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호라이즌 스캐닝 센터’와 같은 정부 통합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특정 정부부처가 간사를 맡아서 하는 위원회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별도 TF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 큰 걸림돌로 정부의 칸막이 현상을 지목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정책 불안정성’(19.2%)과 ‘관료제의 비효율성’(15.7%)을 꼽았다.

우리는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에서조차 부처 간 엇박자를 빚고 있다. 100세 이상 인구 통계가 단적인 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가 1만756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의 2015년 자료(3159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부의장은 “인구 정책을 얘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며 “이런 기초자료의 차이 때문에 미래전략 수립에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부처 간 정보 단절에 따른 자원 낭비, 문제해결능력 약화도 칸막이 현상의 결과물이다.

김 부의장은 정책정보 공유를 위해 정부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궁극적으로 민간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걸 생각하듯 180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국가미래전략으로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조강연이 끝난 뒤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 등은 전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 등을 정부가 빨리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나성원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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