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케이뱅크 인가 국정조사감” 최종구 “특혜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향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 문제는 국정조사감”이라며 “특혜 은폐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예비인가가 무리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전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외부 위원들에게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특혜 의혹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당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우리은행은 2015년 6월말 자기자본비율이 14%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6월 말이 아닌 최근 3년 평균치로 적용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여권은 이를 억지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금융위는 기준 시점은 재량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케이뱅크에 설립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액이 1조원을 차지했다. 심 의원은 “새 정부 들어 한쪽에선 대출 억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인터넷은행 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통합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차, 롯데 등이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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