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난맥 없애려면 ‘작은 청와대’ 집착 말라… 검증인력 늘려야”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인사 추천·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증 인력 대폭 확대와 검증 주체 이원화, 대상자 심층 인터뷰 도입 등을 조언했다. 일부는 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를 공언했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임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최소한 인사 검증 조직만큼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14일 “문 대통령이 신설키로 한 ‘인사자문회의’가 10여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훨씬 더 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근으로라도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향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정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 출신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도 “대통령은 자신과 손발이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도 공직 부합 여부는 검증해야 하는데, 현재 인사수석실 인원만으로는 단시간 내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지금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자료를 한 시간만 제대로 봤어도 걸러졌다”며 “검증 인력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고도의 전문가들로 최대한 많이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부에 별도 검증기관을 설치해 검증 기능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인사 검증 조직이 대통령 인사권 아래 있다 보니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기 어렵다”며 “청와대 외부에 독립기관을 설치해 인사 대상자를 크로스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무현정부 인사검증팀이었던 C씨는 “애초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제대로 안 됐다”며 “현재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외인구단’인데, 대통령에게 ‘노’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사라인은 ‘고도의 정치’를 해야 하는 곳이고, 인사는 추천 단계부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백면서생’(조국)이나 ‘사회운동가’(조현옥)가 험한 정치판에 금방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한 심층 인터뷰 도입과 국회 상임위와의 상시적 소통 주문도 이어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인사라인 출신 D씨는 “현재 청와대에 ‘존안(存案) 자료’가 거의 안 남아 있다고 들었다. 급히 작성된 서류로만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인사수석의 추천이 올라오면 민정수석실이 직접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수석(인사·민정) 간 견제 기능이 현재는 약해 보인다. 민정수석실이 ‘레드팀’ 역할을 맡지 않으면 인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