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민간인 사찰 등 조사 결과 곧 발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과제가 절반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와 조직쇄신TF로부터 과제 수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개혁발전위 관계자는 10일 “15개의 개혁과제 가운데 8건 정도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과 민간인 사찰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여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개입 사건 등은 조사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현역 정치인이 많이 관여돼 국정원도 조사 진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조사 순위가 뒤로 밀렸다”며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역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입을 다물어 조사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보수 야당의 거센 반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지난달 4일부터 적폐청산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한 달여간 100여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가운데 일부는 조사 중인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제보의 신빙성 등을 파악해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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