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백악관에서 논의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다만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전한 미 NBC뉴스는 전술핵 재배치는 30년 가까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해 온 미국의 정책을 깨는 것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거론된 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지난 3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였다.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결론은 중국 등을 통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선제타격부터 핵무기 사용까지 가용한 군사적 옵션이 모두 논의됐다.

가장 논쟁이 된 건 선제타격과 핵무기 사용 여부였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거부됐으며, 핵무기 사용도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군사적 옵션으로는 이지스 SM-3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지스 SM-3의 최대 요격 고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40∼150㎞)보다 훨씬 더 높은 1500㎞에 달한다. 일본은 내년부터 이지스 SM-3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7일 이지스 SM-3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됐고, 재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진단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을 깨야 하는 위험까지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앞두고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찬성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도 미국이 이를 막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이든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이든 북한 핵에는 또 다른 핵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소형 전술핵이 개발되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