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300만원” 대부업 광고 문구 퇴출된다

“전화 한 번에 300만원까지.” “본인 인증하면 바로 300만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들이 흔히 사용해온 ‘누구나 300만원’ ‘전화 한 통화로 OK’ 같은 광고 문구들이 퇴출된다. 올해 하반기 대부업체 광고 총량을 상반기보다 30% 줄이고, 광고비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 등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내릴 예정인 가운데 규제 칼바람이 이어지자 대부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행 대부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빚 권하는 폐습을 끊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번 방안도 광고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 당국은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광고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대부 광고를 통해 충동적인 대출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부업 광고 총량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하반기에 대부업 광고 총량(횟수)을 상반기보다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추가로 방송 광고비의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주요 시간대(오후 10∼11시)에 집중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향후 국회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지상파에서는 전면 금지돼 있고,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시간대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TV(IPTV) 등은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율 규제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은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대출상품 방송 광고를 케이블과 IPTV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면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광고 전면 금지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합법 광고까지 제한할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불법 대출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밖에 대부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들이 과도하게 빚을 권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교육시간도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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