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댓글사건 재조사 TF 구성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조사 TF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댓글사건을 조사했던 이들은 TF에서 배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이 확인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F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당시 심리전단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군을 떠나 민간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 당국은 2014년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등 4명을 기소하며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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