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뭉치는 韓·美·日… 안보리 제재, 김정은 첫 거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하기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재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7일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핵 사태로 부쩍 강화된 한·미·일 3국의 공조 드라이브에 중·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후퇴를 막으려는 듯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됐다. 초안은 북한 김정은의 자산을 추적해 동결하고, 그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최고지도자여서 명단에 포함됐다. 사실상 그를 전범 수준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을 비롯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고려항공, 노동당, 인민군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됐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도 차단하기로 했으며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초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북한 경제는 치명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중 러가 일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45분간 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적극 지지했고, 나와 의견이 100%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또 “군사행동이 첫번째 선택은 아니다”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 주석이 6차 핵실험에 격노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도 베이징에서 네팔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는데 찬성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파이프를 잠그는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현지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리 제재안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특히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중 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설득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조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화답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블라디보스토크=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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