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대통령이 직접 북핵 대책 설명하라”

주호영(사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북핵 위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직접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통한 한반도 핵 균형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의 ‘레드라인’이 아니라 종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등 단계별로 요격 가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와 적폐청산 등도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 이 정부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한다,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빗댄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재소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분이 지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된 적폐청산은 제왕적 권력시스템의 청산과 정비”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했다. 여야가 참여해 복지정책의 재원 대책을 논의하는 복지재정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시행하자”고 말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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