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술핵 재배치, 정쟁화 안된다”… ‘득보다 실’ 우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북핵 패러다임’이 뒤바뀐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섣불리 정치 쟁점화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며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대화와 제재’ 투 트랙 기조를 펴온 여권에서는 ‘금기’에 가까운 용어였다. 하지만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거듭 언급하는 등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다.

여권은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북한은 군사강국, 우리는 군사약국이 되는 것”이라며 “당장 전술핵을 갖자는 건 아니지만 논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도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는 해볼 만한 카드”라며 “언제든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 발언은 북한에 일종의 경고 사인이 될 수 있다. (전술핵)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내 전술핵 검토 목소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보수 야권은 여권 내 엇박자를 지적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사파류’의 참모진과 국방부가 충돌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처음부터 체제 보위 개념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지 협상이나 딜(거래)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2013년에 이미 회의를 소집해 핵전쟁을 통해 남한을 적화통일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미국의 전술핵 즉각 반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관련 논의가 정치 쟁점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이 없고, 국내에서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도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전술핵은 우리가 갖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진지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전웅빈 김판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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