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력 대북제재’ 밀어붙인다

미국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북한 대사관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이 도입한 원유로 가공한 석유제품과 의류 등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대북제재를 오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은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주 중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하고, 오는 11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초강력 제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한국은 이사국은 아니지만 조태열 유엔대사가 이해당사국 대표 자격으로 안보리회의에 참석해 “통렬하고 강력한 조치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구체적인 제재안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에 가장 관심이 많다. 북한이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원유공급 중단이 실현되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북한 노동자 송출 전면 차단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들 송출 금지가 논의됐으나 막판에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러시아가 고용한 벌목공이나 건설노동자 중에는 북한 노동자가 많은데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것에 러시아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결국 추가 송출만 금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러시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노동자 송출을 제한하고, 북한의 대사관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핵실험과 위협에 더 이상 인내는 없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됐다”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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