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지난 6일 광역·기초 자치단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2곳이 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2% 수준이다.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는 86곳이 인권조례를 도입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 인권조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나오는 인권의 정의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며 “이는 같은 법 제2조 3호에 나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자연스럽게 인권 범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인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조례 제정이 급증한 건 2012년 4월 인권위가 지자체장들에게 인권조례 표준안을 권고하면서부터다. 지자체들은 권고안이 나온 직후인 2012년(21개)과 2013년(32개) 대거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취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성애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사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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