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정국’ 하루 만에 ‘안보 정국’으로 급전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 만인 2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하루 만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정치권은 ‘보이콧 정국’에서 ‘북핵 정국’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한국당은 보이콧 기조는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 관련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여야는 휴일인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지도부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에 긴급 안보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도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MBC 사태와 관련해 4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각종 상임위 회의,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이콧 결정 하루 만에 북한의 핵실험이 터지면서 보이콧 전략에 문제가 생겼다.

보수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한목소리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일개 방송사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한국당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MBC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과 함께 여권을 비판해온 바른정당도 최고위원회의 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안보 문제 관련 상임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은) 단순히 정쟁 차원의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며 보이콧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에는 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대책은 달랐다. 민주당은 “북한이 남북 협력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북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길”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한반도 방관자론’이라고 비난한 뒤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으로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이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독자 핵무장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글=이종선 김판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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