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한만수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발 내용과 취지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등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됐다.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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