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직장인 월 평균 1966원 늘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매달 2000원가량 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6.12%(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에서 6.24%로 상승한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인상된다.

정부와 가입자·공급자단체 대표가 참석한 심의위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충분해야 하기에 일정 수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약 1∼2%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내년 건보료 인상은 예견됐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이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케어가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것도 한몫한다.

진료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 건보공단은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합의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