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26조 늘어날 전망

정부 세수가 2년 연속 전망치를 초과하면서 내년 세수도 예상보다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부담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고치와 같은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수 전망치가 올해 본예산 대비 25조9000억원(10.7%) 증가한 268조2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세목별로 개별소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 증세와 기업실적 개선 전망을 반영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9조1000억원(16.9%) 늘어난 63조1000억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전망치를 내놨지만 실제 세금은 더 걷힐 가능성이 높다. 연도별 확정 세수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세수 전망치를 10조원 이상 웃돌고 있다. 지난해는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반등한 기업의 법인세 증가, 주택 거래 활성화 등으로 19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12조3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 상태다.

세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 조세부담률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19.6%로 예측한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세수가 증가하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의 추가 증세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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