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저출산 근본 해법은 비정규직 해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비정규직 해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과 주거가 불안하기 때문이며 개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또한 영향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가치관 변화까지 포함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월 200만원 버는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과 달리 아이를 갖는다. 자기의 5∼10년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300만, 500만원을 벌어도 불안해한다”면서 “비정규직 해결에 난관이 있겠지만 반드시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예산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5년간 30조6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에 2조∼3조원이 들어간다. 이걸 기재부와 싸워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며 “기재부를 만나 왜 복지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감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과거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예상보다 수가(진료 대가)가 낮게 책정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해서 적정한 수가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와 관련해선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최근 출시된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안다”면서 “다만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강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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