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월부터 댓글도 실명제… 당대회 앞두고 여론통제 강화

중국이 올가을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인터넷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 국가왕신반(國家網信辨) 발표를 인용해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댓글 실명제는 중국 웹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각종 모바일 플랫폼에 모두 적용된다. 당국은 웹사이트 운영자와 해당 앱 운영업체가 댓글 내용을 확인해 불법 내용을 의무 신고토록 했다. 국가왕신반은 “개인 메시지가 아닌 불법 공공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제정된 ‘인터넷 안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댓글이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정보를 전파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인 바이두는 지난 6월 실명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안전법에 맞춰 사용자들이 반드시 계정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블로그나 모바일 앱 이용자들이 실명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엄격히 시행되지는 않았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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