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유정, 역대 헌법재판관 중 판·검사 경력 가장 짧아… 검사 2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역대 재판관 가운데 판·검사 경력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재판관을 지낸 전·현직 재판관 50명(판사 출신 40명, 검사 출신 10명)의 판·검사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역대 재판관들은 평균 25년 재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준·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판사 경력 34년으로 가장 길었고, 최광률 전 재판관이 판사 경력 6년으로 가장 짧았다.

이 후보자는 94∼96년 2년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판·검사 경력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은 27일 “판·검사 경력이 짧아도 변호사로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강점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질 미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이 후보자 남편이 해외유학 중인 장녀(22)의 재산을 수년간 누락한 채 허위로 재산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남편 사모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하기 직전인 2016년 2월 공개한 재산 내역에 장녀 명의로 6003만여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최근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장녀 명의 예금에 3개의 해외 계좌가 추가됐으며, 금액도 1억6000여만원으로 늘었다. 2014년부터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장녀의 예금이 1년6개월 사이 1억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28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해외 계좌의 돈은 대부분 유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부부가 송금한 돈”이라며 “일부는 장녀가 방학 중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가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장녀의 해외 계좌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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