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차 혁명에 40조 금융지원…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린다. 당초 계획된 20조원에서 배 늘어난 규모다. 벤처·창업 기업의 족쇄였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40조원까지 늘리면 1만1000개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일자리는 6만개가량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은행이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기업 연대보증은 폐지된다.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기업인 2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이달 중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창업 7년이 넘은 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된다. 대출 신청 시 기업의 기술력, 특허권 등을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가치평가 모형도 개발한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도 개편한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쌓도록 하는 등 방안이 논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은행이 과거 가계대출을 전담했던 국민은행화(化)했다”고 은행권을 질타했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등 혁신 금융회사들이 쉽게 탄생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정보기술(IT) 등 연관 산업까지 합쳐 총 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서민·취약 대출자에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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