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피해 기업 보험료 파격 우대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열었다. 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대중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폭 지원한다. 전년 대비 대중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중국 현지 바이어의 계약 취소, 대중 수출품 통관 애로 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하면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의 특별우대를 받도록 했다.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원의 단기 수출보험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1년간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은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줄여주고 보험금 선지급 등의 도움도 준다. 또 피해기업이 신흥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인도 무역관 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통상 전략도 제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한국 기업을 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구조를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통상정책의 초점도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맞춰 수출 품목 다변화, 부가가치화 촉진 등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전환한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 섬유 등 총 19개 업종별 단체 임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 민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김현길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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