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대석-이재정 의원] 국민생각-정책 잇는 ‘입법 코디네이터’ 되겠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진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적폐청산과 관련된 의제들이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법적, 제도적, 문화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폐청산위는 여러 현안에 대응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대표해 적폐청산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서부터 국정원, 언론에 이르기까지 야당시절부터 고민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난 대선 이후 야당 의원에서 집권여당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물론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은 항상 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여당 의원으로서 훨씬 무거운 지위에 놓인 것 같다. 정치적으로 더욱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야당과 타협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황교안 총리를 향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인상이 깊은데.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총리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이 날카로웠던 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당시 총리가 국민갈등을 통합하는 국정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총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검사 출신으로 계속 한정시켜 답변을 하다 보니 법리적 논쟁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사실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칭찬으로 듣겠다(웃음). 총선에 앞서 공천심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 때 나는 ‘상상력’이라고 답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동안 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법률에 있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은 기존 법들을 집행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법의 가장자리, 테두리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와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입법론적 고민까지 했었다. 그런 입법을 위해 청원을 하기도 하고,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닌 한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행복을 선사하는 나만의 능력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이 다른 법조인들에 비해 내가 지닌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



-최근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법안은 우리 이재정 의원실, 502호 전체의 결과물이다. 9명의 보좌진 중에는 나보다 국회 선배가 많다. 그런 보좌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해온 결실이라 생각한다. 보좌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 준비는 어떤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진다. 지난해 국감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드러난 현안을 해결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이번 국감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답습될 문제들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래서 더욱 힘들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국감 이후 결과물을 관철시켜야 하는 입법활동, 제도적으로 관철시켜야 하는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행복한 고민도 있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법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야당 의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적 제안은.

▷사회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공무원은 철밥통이고, 다른 민간의 여러 고충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또 증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소방, 사회복지 서비스 등 여러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히 ‘철밥통’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국민 모두의 삶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정치인으로서 지향하는 바는.

▷나 하나 성공한 정치인에 그치지 않고,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후배 정치인들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내가 잘 하는 분야일수록 후배들과 함께 돋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 아직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언제든 후배 정치인들에게 교두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편견이나 벽을 느끼지 말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으면 좋겠다.



-평소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소통의 중요성을 전한다면.

▷국회의원은 자칫 여의도라는 섬에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국민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그 고통의 현장과 늘 함께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직업군, 시민사회단체와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이 모든 현장과의 소통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보좌진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시민사회, 학계, 정책입안자, 정부, 국회 등 모든 접점에서 적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코디네이션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고자 더욱 매진하겠다.

양병하 쿠키뉴스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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