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는 세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1만1025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은 인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반갑고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꽉 막힌 채용문에 ‘헬조선’ ‘이생망’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젊은이들이 이국땅으로 건너가야 하는 세태가 씁쓸하다.

일본은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1.0% 성장하면서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 말기인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전자업체 소니는 2분기에 10년 만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샤프도 7년 만에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구조개혁 등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 안에서 실정법상 규제를 일시 정지시켜 신기술 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푸는 데 주력했다. 이런 노력들이 주효해 2분기 기업 설비투자가 1분기보다 2.4% 늘었다.

우리나라가 2분기 0.6% 성장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3만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더 착잡하다. 올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이 3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세금 안 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우선 할 일이다. 정부가 조만간 기업투자나 규제개선 등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 전략을 내놓는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낼 유인책이 많이 담기길 기대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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