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내 늘리는 복지혜택… 미래세대가 걱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78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25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자국채는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결국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더 들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 방법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만 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도 매년 20조∼4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한 차환발행으로 국가채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 재원 조달이 마땅찮은 현 정부가 순증 국채 발행에 본격 나서면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하고선 실제로는 빚내서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 비판이 틀린 말이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하자 정부가 한 잘못을 적자국채로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게 당시 민주당이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2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다.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지금 정부처럼 수십조원씩 국민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남미나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세대가 잘살자고 빚내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와 복지지출이 맞물리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세수(소비세 제외)가 2015년 170조원에서 오는 2065년 123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이 많아지면 적자국채 발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보편 증세를 하는 게 옳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