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기관 13곳 중 9곳에 ‘농피아’ 재취업”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 인증기관 13곳 가운데 9곳에 이른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자 재취업 및 친환경 인증기관 현황’을 분석해 농관원 퇴직 후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에 취업한 80명 가운데 40명이 이른바 ‘문제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짜 친환경 농가 인증’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문제 기관 13곳 가운데 9개 기관(69.2%)에 농관원 출신 인사가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민간기관 가운데 ‘N협회’는 전체 심사원 35명 중 24명(68.6%)이, ‘O환경’은 14명 중 6명(42.9%)이 농관원 출신이었다. 또 9개 기관 가운데 3곳(O환경, C협회, B코리아)은 부실 인증 등 이유로 최대 3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체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은 64곳으로 농관원 퇴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곳은 31개 업체다. 5개 업체는 농관원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외쳤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책으로 전 국민이 농피아로 인한 먹거리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살충제 계란의 원인은 농피아 유착”이라며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퇴직관료와 현직관료의 유착이 있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된 살충제를 생산·제조·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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