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文 대통령 “일자리 창출에 쓰는 세금,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성과를 알리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 2부에서 국민인수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인 일자리·사회안전망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데 합당한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난은 지금이 가장 많다.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가 청년 취업 위험층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고, 이후부턴 5년마다 100만명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길러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근원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1부에서는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인수위원들로부터 분야별 질문을 받고 정책 구상을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정신건강센터 상담인력을 향후 5년간 1455명 확대하고 자살예방체계와 유가족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서 여행 중 실종된 친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았다. 강 장관은 “현지 공관을 통해 라오스 당국 수사를 독려하고, 수색을 위한 영사조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액티브X’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편의성 향상 대책 질문을 받고 “기술 표준화가 돼 있어 한 번에 걷어내기 어렵다. 보안산업 발전정책과 함께할 때 더 잘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방송 3사가 동시에 생중계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밴드 ‘데이브레이크’가 축하공연으로 노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불렀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밴드가 공연한 것도 이례적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취임 100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가장 잠 못 이뤘던 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주머니 속에 부동산 대책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도 매일 대통령 주머니를 채워드리느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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