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청구권 日정부 “소멸 안 됐다” 인정

일본이 일제강점기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반발했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입장은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 발견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 앞서 일본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징용공(徵用工)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 외무상 대변인이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이지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해 8월 27일 참의원 자료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다.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예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게 아니다”고 발언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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